인천시 참여예산 199억원 42건에서 내년 297억원 247건 협치 본격화

인천시의 참여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참여예산 반영규모는 2018년 14억원 28건, 올해 199억원 42건, 2020년 297억원 247건, 2021년 400억원 규모로 폭증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시 의회(의장 이용범)는 20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주민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 의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것이다.

100여명의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이에 따른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좌장은 인천대 김재영 교수가 맡았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와 송태진 인천시 예산담당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명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손민호 인천시의원,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임충혁 인하대 연구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기조 발제로 나선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주민참예산제의 의의와 과제” 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와 주민주권의 원리,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두번째 발제로 나선 송태진 인천시예산담당관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를 기반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과제와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 운영해 내년도에 247건 사업 297억원을 반영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확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해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과 공직자 모두의 인식개선과 다양한 시민의 의견 반영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운영의 공정성 확보,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발굴의 다양화, 숙의과정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 등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 송태진 예산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를 제도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 더 발전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가 활성화돼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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