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로 공유한 10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군(16)과 C군(16)에게는 각각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D군(16)에게는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군 등은 지난 6월 8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자신들보다 어린 E양 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한 여학생들을 추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일 함께 술을 마신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학생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 재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고 과정을 촬영한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소년임을 감안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 법적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혜수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