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세금 인상 상한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2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에서 “서울시가 권한을 갖는다면 계약갱신권을 청구해 기본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이 대폭 오른 독일 베를린의 경우 임대료를 5년 동안 동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시민들의 주거권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다만 당장 전세 제도에 손댈 권한은 없다. 박 시장은 “대부분 부동산정책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임대차 권한만이라도 지방정부에서 맡아 부동산을 안정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실제 임대료나 집값 상승 문제는 서울이나 지방정부가 잘 알고 있다”며 “2015년부터 국회에 부동산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선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만 이미 내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사후적이고 파편적 방안이 될까 걱정도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강도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총동원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보유세 강화해 세입이 늘어나면 국민 공유제를 도입해서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박 시장은 부동산 강경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국민 공유제 도입과 종합부동산세율 3배 인상, 토지공개념 구현 등을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발언을 비판했다. 박 시장은 “황 대표의 인식은 과거 토건 시대에 머물러 있다. 공부 좀 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당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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