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5년 연속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가장 책임 있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3위원회(인권담당)이 지난달 14일 통과한 결의안을 그대로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전원합의는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으로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만장일치와 다르다.
이번 결의안은 “오래도록 그리고 현재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성범죄, 공개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역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도 나열했다.
개선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 대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북한은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존엄성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라고 말했다. 또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도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정치적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편을 들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에 동참했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앞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한다는 입장에 따라 전원합의 채택에 동참했다”면서도 “현재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유엔의 인권결의안이다.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부터 3년 연속 채택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 다루면서 올해 15년 연속 채택됐다.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 정치·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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