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이 현재 60세인 국가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늘릴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정년 연장 방안을 모색해 왔다. 당초 2021년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공무원 우대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여권 일각에서 신중론이 부상하면서 추진이 보류됐다.
1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 초안은 60세를 맞은 이듬해부터 받는 급여를 기존 임금의 70% 정도로 낮추어 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부터 3년 단위로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토록 해 2034년까지 전체 국가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맞추도록 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승진 적체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관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직책 정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 정년 연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 및 연금 고갈 대책으로 아베 정부가 내걸고 있는 고령자 활약 촉진 정책의 하나다. 앞서 지난 2013년 60세 정년을 넘긴 노동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기업이 재고용 등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바 있다. 나아가 최근 현재 만 65세까지로 돼 있는 기업 정년을 70세까지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공무원 정년이 연장될 경우 민간부문과 지자체에서도 고령자 고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내년 4월쯤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다만 도쿄신문은 “여당 내에서 정년 연장보다 행정을 슬림화하는 공무원제도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간의 법안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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