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6년 9월 시중에서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식용유와 설탕까지 비싸게 구매할 것을 강요받는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점의 동일 품질 제품 직접 구입시 부당대우,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 밀어내기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또 올해 3월부터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 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점포간 거리가 50m일때 상가 및 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 잠식이 있으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잠식효과는 감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이후로 전국 최초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공정거래 행정 권한이 없는데도 가맹점주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관행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명령, 조사의뢰, 법령 개정 건의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는 올해부터 공정위로부터 가맹·대리 분쟁조정권한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위임받았다. 또 다른 지자체에 이같은 공정거래 행정 경험을 전파하고 공유하는데 힘써왔다. 그 첫 결실이 나왔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대표적인 3개 지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은 공정경제분야 상시협업체계 구축은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최초의 사례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해 전국 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로 시작을 알렸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수·위탁거래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구제권리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행정만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수십만개의 하도급·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분업 및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지자체 중심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기부와 전방위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실태조사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것을 다짐했다.
3개 지자체는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내년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행정 실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이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한 과제들이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간 연대와 협업의 정신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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