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수사, 교통안전, 반부패·인권 등 5개 분야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교수, 법조인 등 20명이 참석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천에서 있었던 일명 ‘현대판 장발장’ 사건에서의 경찰 대응이 의미 있었다”며 “훈방 조치를 비롯해 입건 및 송치에 있어 경찰의 재량권 행사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배고픔에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6개 등 식료품 1만원어치를 훔친 A(34)씨와 아들을 훈방 조치하고, 이들 부자에게 국밥을 대접해 훈훈한 감동을 줬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 대상자 인권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일 동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유치장 등 시설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치안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해 반영하는 것”이라며 “내년 서울 경찰 주요 업무계획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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