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 경기도가 내년에는 인원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사례1. 양주시에서 모친, 쌍둥이 동생과 함께 사는 체납자 A씨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로 수입이 없어 6년 동안 자동차세 148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 체납관리단이 방문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A씨는 재직당시 직장에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었고, 모친은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체납관리단은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하고, 모친은 병원에 입원하게 했다. 양주시는 방치된 A씨 소유의 자동차 폐차 등록을 도와주고, 체납된 자동차세는 결손처분
#사례2. 김포시에서 주민세 5건, 4만9450원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 B씨는 갑상선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반 지하방에서 살고 있었다. 체납관리단은 B씨의 주거상태가 취약하고, 기초연금 30만원과 폐지를 모아 월 5~6만원 수입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등 위기가정으로 파악돼 복지연계를 추진했다. 지난 5월 19일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책정하고 전기·가스·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내년에 있을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521명 늘어난 1783명의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 체납관리단은 당초 조세정의과를 신설, 숨어있는 소액 체납액도 찾아내 도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소액 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다보니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됐고, 해당 시·군의 복지 부서에 연계해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총 551명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구직자 중 50명은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생계형 체납자 14명은 노후주택 보수, 국민임대주택 입주, 월임대료 등을 지원 받게 됐다.
도 체납관리단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기간제노동자로 채용돼 활동 중이다. 운영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복지와 연계시킴으로써 복지안전망까지 챙기게 되는 더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는 약 6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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