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 개혁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단식·삭발 투쟁으로 일관했다”면서 “지금도 농성을 하며 일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이 상정돼 표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서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지한 협상을 하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와 관련해 완전한 합의에 나아가지 못했다”며 “본회의 개최 전까지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불법임을 강조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1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을 침탈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는 모임으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제지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 태만이자 미필적 고의라고도 할 수 있다”며 문 의장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5공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선거법 날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은 충분히 이뤄졌다. 지금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정치개입이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경찰에게 기소권이 주어지면 공안정국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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