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곡들에는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위 노래들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면서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 분야와 다르게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예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16~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블랙넛은 이런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인터넷에선 논란이 이어졌다. “60~70년대 건전가요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가”라는 비판과 “힙합이 벼슬인가. 모욕까지 용인할 순 없다”는 옹호 댓글이 엇갈렸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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