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까지 약 1000호의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을 도모해 경제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유지를 활용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주거지를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종로 선거연수원, 관악등기소 등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남태령 한울아파트, 위례 군 부지 등을 청년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며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국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도심 내 위치한 유휴 국유지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재산가액의 5% 수준→코픽스 금리+가산금리 방식) 등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국유재산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3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통해 국유재산정책을 예산·세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3의 재정정책 수단으로 잘 발전 시켜 나가겠다”며 “국유재산은 1082조원에 달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심의위에서 ‘광주 교정시설 토지개발 위탁사업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내년에도 5곳 이상(5+α)의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하고 이중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 군(軍) 유휴지, 광주교정시설 등 4곳의 토지개발 사업 승인을 마쳤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확인된 유휴 행정재산 5.2만 필지를 직권 용도 폐지해 기재부가 토지 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직권 용도 폐지를 통해 5300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의 개발·활용이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국유재산 관리제도 가운데 비상장주식 물납제도가 소극적, 보완적인 상속세 징수 수단에 머물지 않고 물납 기업의 적극적인 가치 제고를 통한 국고 수입 증대, 성실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도록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 폐지안,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이 의결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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