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기 총리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11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사법 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제소하자는 주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한국이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일한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해 온 것이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국제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말한 그는 “당으로서는 예산 획득이나 대외적인 발신, 인적 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부터 약 4년 반 동안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역임했다. 이후 자민당 정조회장을 맡았다.
지난 10월 차기 총리 출마 선언을 한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당총재 임기 만료를 2년 앞두고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그는 그간 한국을 공격하는 발언을 꾸준히 내놓았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며 “일본은 (한국에) 국제조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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