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실패로 규정하며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재고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북한의 핵위협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을 뿐더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디언은 북·미 양측이 비핵화 개념을 둘러싼 입장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이뤄진 진전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에 대한 가디언의 관점: 핵 위기의 심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한은 북한의 위협은 감소할 것이고 미국이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비핵국가 지위(nuclear-free status)를 유지해왔다”면서 “(현재로선) 남한은 비핵국가 지위를 재검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이 언급한 비핵국가 지위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북한을 위협한 데 이어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며 매력 공세를 펼쳤다”며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도리어 상황을 더욱 악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핵화 개념의 의미를 두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놓인 간극차를 무시해버린 탓에 지금까지의 진전은 사실상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한·미, 미·일 동맹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홀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미뤄) 북한 정권이 무심한 태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다루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디언은 전 세계 차원에서 핵 비확산 및 군축이라는 이념이 퇴조하고 있다며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 미·러 간 군축 메커니즘 무력화와 이란 핵합의 파기,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기술 이전 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새로운 핵 시대(new nuclear age)’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북한도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그들에게서 양보를 받아내고 싶어한다”면서도 “하지만 (북·미 사이에) 오해와 오판이 빚어질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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