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만드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타다 운영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의 직설화법이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택시업계는 물론 정부, 정치권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여온 이 대표의 소통 방식이 국회와 정부를 자극하면서 스스로 궁지에 몰렸다는 해석이다.
포털 ‘다음’(DAUM)을 창업한 1세대 벤처기업인인 이 대표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쏘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공유경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격으로 활동해왔다. 이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본부 민간위원장을 맡았지만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12월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그는 “지금도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택시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유지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택시업계를 비판했다. 이후 ‘타다 반대’를 요구하던 택시기사 안모씨가 분신하자 “죽음은 어떻게도 미화될 수 없으며 죽음과 폭력은 멈춰야 한다”며 “죽음을 정치적·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업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면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가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승차공유)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이 대표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태도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재원 등을) 고민하는 당국을 비난하고 업계에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나는 달려가는 데 왜 못 따라오느냐’는 격”이라며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에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고 비꼬았다.
정부가 모빌리티 개편안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서비스 지역 수도권 확대’, ‘내년 1만대 증차’를 선언하면서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즉시 반박 입장을 내며 “여객운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개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는 8일 이 대표와 타다 측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기존 산업과 마찰이 빚어지는 분야에서는 이해·협상 당사자를 적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가 무조건 옳다는 식의 태도와 잘못된 현실 파악, 대응이 결국 타다 시한부 사태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적을 만드는 소통보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업계의 힘을 모으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가 법안 통과에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통과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아야 차량운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에도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1년, 시행 후 유예기간 6개월 등 총 1년 6개월간 차량 1대당 기여금, 총량 제한 등 세부사항은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