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해 전날 9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3명을 손도끼로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며 “이런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씨가 ‘뇌파가 시켰다’ ‘성령의 말이 들린다’고 말하고 있다”며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한씨 역시 재판 도중 얻은 발언권을 통해 “행위는 인정하지만 불가항력 상태였기 때문에 제 책임은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자신이 정부나 법원 등 국가권력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거대 국가권력의 횡포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것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친형을 살해하려고 손도끼를 사전에 구입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한씨가 형식적인 사과조차 한 번도 한 적 없다”며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23분쯤 서울 성동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건물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3명 모두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팔과 손도 크게 다쳤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원아 50여명이 있었으나 흉기에 다친 어린이집 교사가 재빨리 문을 잠가 피해를 막았다.
한씨는 조사 과정에서 “친형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가 빌려주지 않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한씨의 친형은 해당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범행 당시 한씨는 피해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의 친형을 보고 1.5㎞가량을 뒤쫓아갔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쓰러져 체포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