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아이들의 생명을 인질로 삼는 비정한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며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유한국당은 지금 민식이법을 인질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피해 부모님들이 오히려 국민의 공복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하고 가슴 아팠다”며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한음이, 태호·유찬이법은 부모님들이 말하기 전에 국회가 먼저 나섰어야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모든 전제조건을 내려놓고 법안처리에 나서지 않는 한 국민은 한국당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서울시가 발표한 ‘스쿨존 내 사고 제로(ZERO)화’ 계획을 소개했다. 2022년까지 서울 시내 총 606개의 스쿨존에 민식이법의 핵심인 과속단속 CCTV를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제로화 계획이 시행되면 서울 시내 스쿨존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박 시장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서울시는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준비해왔다”며 “서울시의 이 첫걸음이 국회의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발의됐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발의 40일 만인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당시 빠르면 달이 바뀌기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선언하자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고, 이에 민식이법 법제화도 지연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가 어린이 안전 법안을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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