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3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임위원회(상임위) 법안소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관행을 개선해 법안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국회법(제54조)상 상임위 법안소위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위에서는 단 한 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의결하지 않고 다음 소위로 넘기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이 때문에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전 의원은 국회에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법안 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전원합의제의 관행 대신 합리적인 심사와 국회법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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