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올해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에서 아시아 국가 중 1위에 올랐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의 평가기관인 ERCAS가 발표한 2019년 IPI 평가결과 한국이 117개국 중 19위에 올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ERCAS는 2015년에 첫 공공청렴지수를 발표한 이후 2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8.04점·10점 만점), 2017년 24위(8.02점)에 올랐다. 올해 평가에서는 117개국 중 오스트리아와 공동으로 19위(8.34점)였다.
공공청렴지수는 6개의 지표로 구성되는 한국은 전자적 시민권 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 행정적 부담(한국 19위),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이 나머지 지표다.
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의(EU) 지원으로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다.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중심이었는데 IPI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결과를 낸다.
한편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평가에서도 한국은 200개국 중 23위에 올랐다. 일본(25위)과 대만(26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7년 33위, 2018년 25위에 이어 올해 23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해왔다. 국가별 뇌물 위험도 분류(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위험이 ‘낮은’ 국가에 포함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며 “새롭게 발표되는 국가별 부패지수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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