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며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는커녕 넘지 말아야 할 금도조차 아예 없었다”며 “스스로가 근본 없는 정당임을 밝혔다. 한국당의 폭거를 거듭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치를 그야말로 희극으로 만드는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로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며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뒤늦게 패스트트랙 5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하도록 보장한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알리바이 조작이고 이미 그 자체로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의 애닳는 마음은 인질일 뿐 안중에도 없다”며 “유치원 3법은 그 자체로 필리버스터 이상의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왔는데 한국당이 법을 막아선 것은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외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8개 법안 중 76개 위원회 대안을 비롯해 대다수가 한국당이 동의해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들이며 순수하게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26개”라며 “이조차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당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 보인다. 한국당이 기획한 국회 봉쇄 시나리오는 임시국회를 최다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도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 아닌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 만한 정치기획”이라며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벌어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이 1차 목표물이 아니었는지 의심한다”며 “60여명의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위협받는 중대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저지를 바라는 세력을 대신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사건 발생 7개월이 넘도록 60명의 의원과 당직자에 대해 기소는 물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상 이렇게 관대하게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고 미뤄진 적이 없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 합의를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며 “우리는 신속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의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대개혁을 원하는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무산시키고자 한 사안 하나하나 중요도의 역순으로 난관을 뚫고 해결해 나가겠다. 한국당이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대응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선거개혁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겠다.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정확한 민의가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개혁을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입법을 완료해 내겠다”고 말했다.
강태현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