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부치내각에서 통산산업장관을 지낸 후카야 다카시(深谷隆司·84) 전 자민당 의원은 24일 인터넷 매체 블로고스(BLOGOS)에 ‘한국의 거짓말쟁이 문화’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장·GSOMIA)의 조건부 연장은 일본의 완벽한 승리라고 규정했다.
후카야 전 의원은 “한국이 지난 22일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를 정지한다고 전해왔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원래 어리석은 선택으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관계와 미국과의 동맹을 크게 상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일관계는 그동안 적당히 타협주의로 이뤄졌지만 아베정권은 이번엔 달랐다”면서 “미국도 압력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일본의 완벽한 승리가 됐다”고 썼다.
그는 일본의 승리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거짓말쟁이 문화’가 있다고 들먹였다.
후카야 전 의원은 “‘거짓말쟁이 문화’라는 과격한 표현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이영훈 서울대 전 경제학부 교수의 저서인 ‘반일 종족주의’에 적혀 있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엔 거짓말과 사기가 만연하다고 강조했다. 후카야 전 의원은 “2014년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1400명으로 인구를 고려할 때 일본의 1250배에 이른다”면서 “국민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나 학문도 거짓의 역사를 만들어 교육을 해 결국 대법원 판사까지 거짓말 재판을 하게 됐다”고 적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내린 판결이 엉터리라는 것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개인 보상은 한국정부에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후카야 전 의원은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것은 군사 전용 가능한 물자를 한국이 유출한 사실이 있는만큼 WTO 금지 위반도 아니다”라면서 “반일 종족주의를 보면 한국인의 역사관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수탈’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책을 꼭 읽어보라”고 덧붙였다.
35년 도쿄 출생으로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그는 구의원과 도의원을 거쳐 72년 중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우정장관과 국가 공안위원회 위원장, 자치대신, 통산산업장관 등을 역임했고 2005년 중의원에 재당선됐다가 2012년 정계 은퇴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