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으로 채택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대전에 위치한 KT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시민참여단의 숙의 설문조사에서 결정됐다.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항목은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의성군 간 기존에 논의된 이전후보지 관점, 지자체 관점,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대구·경북 여론조사 등 4가지의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이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으로 결정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이란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여부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한다.
이후 3개 지역별(우보·소보·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 50%와 투표참여율 50%를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로,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후 시민참여단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이 참여했으며 2박 3일간의 숙의 결과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이 과반을 확보했다.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은 101명(50.5％)이 선택했으며 이전후보지 관점 방식은 99명(49.5％)이 선택했다.
하혜수 조사위원장은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과정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해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중대한 선택을 해 준 시민참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숙의형 시민참여 조사는 국내 공론화 사례에서 최초로 직접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오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12월 4일~5일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내년 1월 21일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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