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각으로 22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긴밀한 조율 유지를 약속하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력함에 찬사를 보내고 인도‧태평양에서 협력한다는 약속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통화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소리(VOA)는 국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자세하게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같은 뜻을 가진 동맹자들이 양자 분쟁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이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우리는 한일이 역사적 문제들에 관한 지속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들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한 국무부는 “공유되는 역내 및 국제적 도전들을 고려할 때 3자 협력 강화를 위한 결정은 시기적절하고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일과 양자 및 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한 국무부는 “이들 핵심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고야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과 만나길 고대한다”고도 했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이와 관련해 한국과 수출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3년 만이다.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조건부 연장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가 계속 연장될 것이라며 향후 일본의 조치에 따라 한국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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