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가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이머 ‘카나비’(게임상 닉네임) 서진혁(19)군에 대한 소속 팀 ‘그리핀’과 중국 징동게이밍(JDG)과의 선수 이적 합의서 초안을 지난달 10일 작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비트는 서군의 에이전시인 ‘키앤파트너스’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다. 지난달 초 에이전시가 서군의 이적료 등 이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클라이언트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것이다. 키앤파트너스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일보가 해명을 요청한지 8시간여 만에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자숙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최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로부터 비트가 작성한 이적 합의서를 확보했다. 비트는 지난달 6일 그리핀 측과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협의를 했고 그로부터 4일 뒤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그리핀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합의서를 보면 비트가 서군의 이적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비트는 그리핀에 전달한 문서에 메모를 달아 그리핀 혹은 그리핀의 모기업인 ‘스틸에잇’이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비트가 작성한 ‘메모 3’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JDG과 임대 계약 체결 주체가 스틸에잇이라면, 스틸에잇이 본 계약 당사자가 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가급적 이적료 수령 주체인 법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스틸에잇이 계약 당사자가 될 경우 기존 그리핀과 기존 서진혁 간 서면에 의한 계약 해지 합의서 등을 구비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라고 돼 있다. 계약 해지 합의서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코치’한 것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서군의 이적료는 500만 위안(8억3000만원 상당)이다. 그런데 비트가 작성한 ‘메모4’에는 JDG 측이 이적료를 본래와 다른 명목의 비용으로 신고하려던 정황이 드러나 있다. 메모4에는 “지급해야 하는 이적료가 세후 500만 위안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이적료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신고 처리될 예정인 바, 그러할 경우라도 이적료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 것으로 정하였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적료를 다른 비용으로 신고하는 것은 흔히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과 흡사하다는 시각이 많다. 탈세 혹은 절세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라이엇게임즈 중국지사가 이를 허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키앤파트너스 측은 “중국 내 원천세는 송금인인 JDG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며 “중국 내 세금 부담의 주체인 JDG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를 위해 이적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송금을 하겠다고 그리핀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은 ‘JDG와 그리핀 간의 합의된 이적료는 적법한 명목으로 중국 내 세금이 차감된 세후 금액’이라는 것 이었다”며 “저희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합의서에는 그리핀이 향후 JDG가 서군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1조 3항에는 “매도인은 선수가 기존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된 상태에서 매수인과 새로운 선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협조 한다”고 돼 있다. 그리핀 측이 서군에게 JDG가 원하는 장기 계약을 종용한 배경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조항이다.
비트가 서군의 ‘불공정 계약서’ 입안에 관여한 정황도 있다. 비트는 “2017년 9월 스틸에잇이 사용 중인 선수단 계약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다”며 “비트는 스틸에잇의 요청에 따라 선수단 계약서의 초안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를 참고해 작성한 뒤 공유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현재까지 약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스틸에잇 및 그리핀 내부에서 필요에 따라 2017년 작성된 계약서 초안의 조항을 자체적으로 수정해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9월 비트에 공유된 계약서에 그리핀 계약서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면, 비트는 이런 조항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비트는 또 ‘에이전시가 계약 과정과 그 이후 클라이언트의 얼굴도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냐’는 질문에는 “저희 기존 사례로도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에이전시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변호사들, 서진혁 선수 및 그 부모님의 일정 조율 등의 관계로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저희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키앤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군의 이적 조건 합의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이적 조건이 합의된 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또다시 유포돼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득이하게 관련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40분쯤 키앤파트너스는 2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후 키앤파트너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돼 있다.
키앤파트너스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국민일보가 합의서에 대한 해명 요청을 한지 8시간여 만이다. 국민일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키앤파트너스에 기사 작성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키앤파트너스는 ‘영업 중단’ 의사를 밝힌 뒤 50분이 지난 오후 7시30분쯤 국민일보에 이메일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이하 전문>
1. 비트가 지난달 10일 이적 합의서 초안을 작성했다면 서군의 이적 합의 사실을 적어도 이때쯤 인지한 게 된다. 이때부터 ‘강압 이적 의혹’ 논란이 불거진 17일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다. 서군의 에이전트도 겸하는 입장에서 서군에게 이적 관련 언질을 주거나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았는지. 김대호 전 그리핀 감독의 폭로 방송은 그 내용의 심각성이 작지 않은 사안임에도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서군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을 해볼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서군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씀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e스포츠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이라는 키앤파트너스의 설립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지.
“키앤파트너스는 변호사들, 서진혁 선수 및 그 부모님의 일정 조율 등의 관계로 에이전시 계약 체결일 당일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그리핀 담당자에게 키앤파트너스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에이전시 계약서를 전달드렸습니다. 해당 담당자를 통해 서진혁 선수 및 그 부모님에게 키앤파트너스를 선수 보호를 위한 에이전시 회사로 설명해 드렸으며, 서진혁 부모님은 웃으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19. 11. 22.자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능 기부의 한계 상 선수 또는 선수의 법정대리인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저희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아니한 상황인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키앤파트너스에 상근 인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보니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e스포츠를 좋아하는 변호사들이 선수들에게 재능 기부를 통하여 무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던 키앤파트너스의 설립 취지 자체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키앤파트너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먼저 연락을 주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린 케이스는 다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키앤파트너스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비트가 합의서에 작성한 메모4의 내용인 “중국 내에서 이적료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신고 처리될 예정”이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지. 비트 측에서는 이 같은 ‘다른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없는지.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기는 하나, 세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세무, 특히 해외 세무에 대하여는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수 없고, 진행하여서도 안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내 원천세는 송금인인 JDG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 내 세금 부담의 주체인 JDG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를 위하여 이적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송금을 하겠다고 그리핀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은 ‘JDG와 그리핀 간의 합의된 이적료는 적법한 명목으로 중국 내 세금이 차감된 세후 금액이라는 것’이었고, 저희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3. 이해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주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행위를 법률가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는지. 법조 윤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e스포츠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서진혁 선수가 해외에서 법률적인 위험에 처해있을 때 무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에이전시 계약이 이러한 식으로 변질되어 해석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그리핀 소속 서진혁군이 징동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비트가 자문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리핀이 임대 기간을 계약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조규남 전 그리핀 대표가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이유였다. 이에 대해 당시 알지 못했는지.
“해당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언론 발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5. 그리핀과 서진혁군의 계약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 계약서를 그리핀이 작성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해주었는지.
“2017년 9월 스틸에잇이 현재 사용 중인 선수단 계약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였고, 법무법인 비트는 스틸에잇의 요청에 따라 선수단 계약서의 초안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약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스틸에잇 및 그리핀 내부에서 필요에 따라 2017년 작성된 계약서 초안의 조항을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서진혁군과 서군 부모님은 에이전트를 본적도 없다고 하고 있다. 에이전트가 계약 과정과 그 이후에도 클라이언트의 얼굴도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저희 기존 사례로도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에이전시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변호사들, 서진혁 선수 및 그 부모님의 일정 조율 등의 관계로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도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키앤파트너스가 재능 기부를 전제로 운영되었고 이에 상근 인력도 없는 상황이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동성 이다니엘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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