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35%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사용되는 거의 모든 일회용품이 순차적으로 사용 금지된다.
우선 2021년부터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 포장·배달 시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못 쓰게 된다. 2022년부터는 편의점과 빵집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고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에 따르면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는데, 2022년부터는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를 쓸 수 없게 된다. 2023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을 못 하게 된다. 샴푸,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택배에 사용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택배용 스티로품 상자를 재사용 상자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택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내년부터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로드맵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회의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회용기 사용 시 ‘에코 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