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에서 비건 지명자를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방위비 대폭 증액은 무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대표들은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에 대한 우려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비건 지명자와 면담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미국이 세계에서 역할을 향후 어떻게 쉐어(share)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비용 문제도 연장 선상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비건 지명자는 방위비 협상에 대해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가 전한 재생이란 단어와 관련해 비건 지명자는 면담 당시 ‘rejuvenation’(원기회복), ‘renewal’(재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을 향한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이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더 큰 틀의 문제의식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 당국자들이 한국이 이제는 ‘부자 나라’가 된 만큼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식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에서 비건 지명자는 방위비 문제와 연동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건 지명자가 원내대표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듣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지명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종국적인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등의 모든 제거라고 밝혔고, 북한이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한 것에 대해 “데드라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의 협상 파트너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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