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줄어드는 병력자원을 고려했을 때 대체복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1973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병력자원이 점차 감소하면서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총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그래서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체복무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