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대표이사 유해숙)은 20일 오후 3시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대의실에서 ‘시민의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나눔: 생존권과 주거권으로 본 복지기준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권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미곤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소득 분야, 남기철 교수(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주거 분야 발제를 맡았다. 소득 분야 토론자로는 이영수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이승우 인천광역시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국장이, 주거 분야 토론자로는 기윤환 인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성수 인천주거복지센터 상임이사가 나섰다. 토론회에는 시민, 현장활동가, 연구자 및 정책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미곤 박사는 소득 분야 발제를 통해 소득 최저기준(중위소득 40%)과 적정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미취업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노인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 선정 기준 소득의 인상, 재산 기준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더 적극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생활비, 이자와 부채상환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제안했다.
주거 분야를 발제한 남기철 교수는 주거복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안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비 지원 등을 포함한 10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주거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품질, 사회적 통합성의 방향성을 고려해 인천시 주거 실태와 주택 상황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강조했다.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맞춤형 복지 공약 세부사업 중 하나로, 인천복지재단이 지난 3월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재단은 연구 완료를 앞두고 오는 12월 1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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