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美대사, 서론 없이 ‘방위비 50억불’ 꺼내…20번은 거론”

Է:2019-11-19 14:02
:2019-1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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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지난 7일 해리스 주한 미대사와의 회동 상황 설명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자신을 불러 대놓고 ’한국이 방위비 50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이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해리스 대사와 만났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당일 이 의원을 서울 중구 미 대사관저로 초청했다. 이 의원은 “해리스 대사가 정보위원장 취임 11개월 만에 처음 관저로 초청한 것이라 인사하자고 부른 건가 싶었다. 방위비 얘기를 꺼낼 줄 몰랐고, 그래서 당황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당시 오후 2시부터 30여분간 진행된 면담 내내 방위비 인상 얘기만 꺼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앞에 서론은 없었다”고 했으며, ‘가자마자 방위비 얘기부터 꺼냈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방위비 얘기를 두루뭉술하게 꺼냈는지, 아니면 구체적 액수 50억달러를 거론했는지’를 묻자 “(50억달러를) 거론했다. 여러 번 했다”며 “정확히 세어본 건 아닌데 제 느낌은 20번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무리한 액수”라며 지소미아 등 다른 이슈로 대화 주제를 전환하려 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계속 방위비 문제로 얘기를 끌고 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런 직설적 요구에 대해 “수십 년 간 많은 대사들을 뵈었는데 (이런 경우가) 저로선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직설적 화법이라 저도 좀 당황하고 놀랐다”며 “우리가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안 내는 일이 그 동안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미국의 주장이) 부당하고 무리하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00% 우리가 낼 돈이 아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뉴시스

그는 “우리가 100% 내야 할 돈도 아니고, 또 지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방위비란 딱지를 달아서 내는 돈이 1조원정도 됐던 것이지, 1조원 외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2~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에게 쓰는 돈이 15억달러라고 했다. 이 돈의 3배쯤 되는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준 돈 중 다 쓰지도 못한 걸로 확인된 것만 최소 1조3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50억달러란 돈이 우리가 내야 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데, 설사 이게 우리가 내야 할 돈이란 게 동의가 되더라도 어떻게 1년 만에 6배를 올릴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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