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서비스도 품질시대…서울시, 국내 최초 노인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입력:2019-11-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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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노인 방문요양기관이 생긴다. 노인 인권보호, 시설 안정성 및 재무건전성이 검증된 우수 기관들이다. 그동안 방문요양 시장은 소규모 영세 요양기관이 난립해 ‘저품질 경쟁’이 펼쳐지는 모양새였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우수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인증 기관에는 서울시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보조금이 지급된다.

인증을 위해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기관(좋은 일터분위기 조성) 3개 영역 총 24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11개 지표)는 이용자 욕구반영, 건강관리, 신체청결관리, 좋은돌봄관계, 사례회의,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돌봄사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6개 지표)는 종사자 근무 및 근속관리, 종사자 교육,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감염성 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화 돌봄 사업으로, 기관(7개 지표)는 윤리경영 관리, 재정회계 관리, 업무 수행 환경의 적정성, 종사자의 처우관리로 이뤄진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은 6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을 시설당 연 1000만~1600만원씩 지원받는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보험료, 교육훈련비 명목 등이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최근 고령화 추세에 맞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노인들이 선호한다.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57%(9만6775명 중 5만5467명)가 이용할 정도로 노인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진입 문턱이 낮아 영세 요양기관이 난립해 과열 경쟁을 펼쳐왔다. 서비스 품질보다 ‘비용 최소화’에 집중해 요양사들을 쥐어짰다. 요양사들은 낮은 대우, 부당 청구 같은 문제에 시달렸고, 요양 고객들은 저품질 서비스에 골머리를 앓았다.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제가 요양사의 처우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시범 공고는 12월 중 시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서울시는 방문요양 기관의 인증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방문요양의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돌봄 서비스 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계(A+B) *중복제외	재가급여(A)						시설급여(B)
구분	계(A+B) *중복제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수	9만6775	5만5467	5123	1962	1만2884	1682	4만7023	2만4498	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