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5)씨를 1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기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던 6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조씨는 5촌 조카 조모(36)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 전 장관 가족 중에는 3번째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구속만기를 하루 앞둔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데 따른 부당이득 1억4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가 위장소송을 통해 학교 법인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10월 웅동중학교 관련 허위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으로 패소하게 해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었다. 조씨는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 빌렸는데 갚지 못해 2010년 6월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기도 했다.
조씨는 앞선 판결을 통해 획득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2017년 7월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또 다시 무변론 패소하게 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위장소송을 통해 취득한 허위 채무로 학교법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지원자에게 뒷돈을 받고 시험문제 등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실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는 대가로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관련자료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채용비리 공범 두 명에게 350만원을 주며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의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개발 김모 대표는 최근 검찰에 “조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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