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8일 회동해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내용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방미단은 20일 출국 예정으로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이 역대 최대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결의안조차 내지 못하는 데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20일 시작되는 방미 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 전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19일 본회의는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다”며 “내일모레가 방미라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탈북인 강제 북송 관련 문제는 지금 국방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열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없었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법안 내용 논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조속히 가동하고 정상화해 쟁점법안을 포함한 민생현안 법안을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중 국회법은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조율되는 과정에 있다”며 “원내수석이 가다듬어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자세한 논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이 400%라는 역대 최대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공정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조차 내지 못하는 데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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