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는 18일 “50∼299인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이다.
이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가 행정 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50~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 상황에만 사용 가능했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경영상의 이유 등을 추가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 적용되지만 국회에서의 관련 보완입법이 늦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자연 재해·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을 해야 할 경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의 허가 사안이다.
경영계는 그동안 재해·재난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책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노동계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을 보완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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