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가 계절관리제 시행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매일 시행하는 제도다. 비상저감조치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이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정책참여단과 함께 숙의·토론을 거쳐 계절관리제를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정부에 제안해 채택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유)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지난해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 간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했다.
전국적으로 220만여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 차량의 도심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5%가 찬성했다. 반대는 8.2%에 불과했다. 특히 차주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행 제한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4.1%나 됐다. 절반에 가까운 49.5%는 민간까지 강제 차량2부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률이 69.0%로 반대(8.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한 달 평균 1200원의 전기요금 인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자는 55.7%였다. 반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대한 비율은 20.9%에 그쳤다.
중장기 과제로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꼽은 비율은 78.4%였다. ‘빠른 경제발전’(14.6%)보다 높다.
전력 생산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57.8%), 원자력(22.9%), 천연가스(17.3%), 석탄(2.0%) 순으로 선호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 효과를 볼 때 국민에게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찬성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도 국민의 열망에 따라 고강도의 계절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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