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군은 주택 2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받고(현금 증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도 할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건설업자 K는 자금 추적을 피해 자녀 B에게 증여하려고 B의 외할머니 명의 계좌에 돈을 넣은 뒤 수차례 인출, 다시 자녀 B의 계좌에 입금했다. B는 이렇게 편법증여된 자금으로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을 사들였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C는 배우자인 방송연예인과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C는 배우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이 오르면서 이렇게 부모·조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돈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런 편법증여, 탈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 주택 구입자, 고액 전세입자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편법 증여)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한 30대 이하가 집중 검증 대상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이 동원됐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PCI(자산·지출·소득) 분석을 거쳐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서울·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000만원(증여재산 공제 한도)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들은 법을 어기고 탈루한 것이다.
비싼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부모 등으로 받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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