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김장철 일반쓰레기봉투 활용법’ 논란

입력:2019-1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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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방침 통일” vs 일부 자치구 “자치구별 특성 고려해야”

연말까지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배추·열무 껍질 같은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게 된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게 원칙이지만, 김장철에만 예외가 허용됐다. 다만 서울 25개 자치구별 적용 여부와 시기, 방법이 제각각이라 일일이 확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김장철 일반쓰레기봉투 활용법을 통일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들이 ‘자치구별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맞서면서 별안간 논란이 펼쳐졌다.

서울시는 김장철 일반종량제 봉투 이용법을 11일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다음달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이 기간에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릴 수 있게 한다. 버리는 곳은 기존처럼 음식물쓰레기장이다. 단 사료로 활용할 수 없는 양파껍질, 대파뿌리는 김장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따로 버려야 한다.

김장쓰레기는 크고 무거워 용량이 작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버리기가 번거롭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용량은 대개 2~5ℓ 에 그친다. 이 때문에 김장철인 11~12월에는 용량이 5~100ℓ까지 다양한 일반쓰레기 봉투를 음식물쓰레기 봉투 대신 쓰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

단 서대문구와 영등포구, 송파구, 양천구는 김장철에도 일반쓰레기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서대문·영등포구에선 기존처럼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송파·양천구에선 김장쓰레기 전용 20ℓ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기간도 제각각이다. 동작구는 다음 달 15일까지, 중랑구·강북구는 20일까지, 성북구·강서구는 22일까지, 동대문구·노원구는 25일까지, 도봉구는 27일까지다. 나머지 자치구는 31일까지다.

세부 방침도 다르다. 성동구․노원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라고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은평구․동작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원칙상 자치구의 나 홀로 방침에는 문제가 없다. 쓰레기봉투 운영은 자치구 조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자치구 권한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헷갈리는 자치구별 방침을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최소 일반쓰레기 봉투 허용 여부라도 일치시키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철 일반쓰레기봉투 허용에 불참한 자치구들은 난색을 보였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불참한 자치구들은 참여 자치구들과 달리 평소에도 대용량의(20ℓ)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있다”며 “참여 자치구들은 기껏해야 5ℓ짜리만 판매하니 김장철에 주민 불편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서울시 방침을 따를 게 아니라 되레 다른 자치구가 우리 구를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문제를 지적한 곳도 있었다. 물기가 많은 김장쓰레기는 일반쓰레기보다 무거워 50ℓ 이상 봉투를 쓰면 미화원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가격 차이도 불참에 영향을 미쳤다. 20ℓ 기준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2000원 수준으로 일반쓰레기 봉투(약 500원)의 약 4배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형평성·수수료 문제가 있어 서울시 방침에 무조건 따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구별	적용기간	사용봉투	봉투용량
종로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ℓ 이상
중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ℓ
용산구	11.15~12.31	일반종량제봉투	20ℓ 이상
성동구	11.15~12.31	일반종량제봉투	용량 무관(김장쓰레기표시)
광진구	11.15.~12.31	일반종량제봉투(절임전 김장재료)	20ℓ 이상
동대문	11.15~12.25	일반종량제봉투	20ℓ 이상
중랑구	11.11~12.20	일반종량제봉투	용량 무관
성북구	11.13~12.22	일반종량제봉투	20ℓ
강북구	11.14.~12.20	일반종량제봉투	20ℓ
도봉구	11.9.~12.27	일반종량제봉투	20ℓ 이상
노원구	11.15~12.25	일반종량제봉투(김장쓰레기 표시)	용량 무관(김장쓰레기 표시)
은평구	11. 9.~12.31	일반종량제봉투(김장쓰레기 표시또는 김장스티커 부착)	20ℓ 이상
서대문	11.1~12.31	음식물종량제봉투	용량 무관
마포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10ℓ 이상
양천구	11.1.~12.31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	20ℓ
강서구	11.1~12.22	일반종량제봉투(김장쓰레기 표시)	20ℓ 이상
구로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ℓ~50ℓ
금천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ℓ~50ℓ
영등포	11.1~12.31	음식물종량제봉투	20ℓ
동작구	11.11~12.15	일반종량제봉투	20ℓ~50ℓ
관악구	11.4~12.31	일반종량제봉투	20ℓ 이상
서초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ℓ 이상
강남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ℓ 이상
송파구	11.1~12.31	음식물봉투(김장용봉투)	20ℓ
강동구	11.1~12.31	일반종량제봉투	20,50,100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