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특수수사관 출신 이종화 CrisisNego 대표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는 내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지오씨의 주장에 대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MBC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적색수배 규정 맨 밑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도 있다. 경찰이 (범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인터폴에 요청해) 윤씨에게 적색 수배서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의 개념부터 설명했다. 그는 “가장 높은 등급의 수배령은 아니다. 다만 각각의 수배서가 기능별로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 녹색 수배서는 정보교환을 위한 수배서다. 적색 수배서는 송환을 목적으로 발부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밝힌 인터폴 적색수배 조건은 구속영장 첨부다. 그는 “구속영장 첨부는 범죄가 상당히 소명됐고,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절차적 조건만 충족하면 적색 수배령이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 이후 윤씨에게 전개될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적색 수배령이 내려지면 윤씨에 대한 수배령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된다. 윤씨가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를 전제하면 캐나다 경찰이 윤씨를 송환하기 위해 접촉할 것”이라며 “하지만 송환 여부는 전적으로 캐나다 사법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만약 윤씨가 거부한다면 강제적으로 데리고 올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캐나다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될 것이다. 윤씨가 만약 캐나다 법원에 범죄인 인도 요청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이 상당히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송환이 빨리 되는데 윤씨는 그런 범죄는 아니라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적색수배 요청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한국에서 요청하면 적색수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폴이 조 전 기무사령관 적색수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터폴은 최근 정치적인 이슈라도 회원국의 경찰이 적색수배를 요청하면 거의 들어준다. 테러범 대부분이 모두 정치적인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4일 윤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 또 관계부처를 통해 윤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터폴 적색 수사는 강력 범죄자로 5억 이상(사기 혐의), 살인자, 강간범 등에 내려지는 것”이라며 “인터폴 중 가장 강력한 령으로 저에게는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폴은 지난 8일 윤씨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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