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학기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방과후 돌봄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대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돌봄시설 검색과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출산 후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위해 준비 중인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원스톱 통합 서비스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학교 내 돌봄인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 기반 돌봄인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4가지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돌봄교실 6000개교 29만명(73%),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4000개 10만명(25%), 방과후아카데미 300개 5000명(2%) 등 총 1만개 시설을 39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별로 돌봄서비스를 따로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도 안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현재는 학부모가 일일이 각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직접 돌봄시설을 찾아가 이용 신청을 해야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한 후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메뉴를 누르면 된다. 이어 희망지역과 아이 나이, 돌봄희망 시간대를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돌봄시설을 볼 수 있다. 지도보기를 누르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른 돌봄시설 현황도 볼 수 있다. 돌봄시설별로 신청현황을 볼 수 있어 이미 마감된 곳과 신청이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다. 또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24’내에서 맞벌이 등 자격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돼 서류제출이 최소화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승인여부를 문자로 알려줘 편리하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고 내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청을 받아 2020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2020년 12월부터 신청을 받아 2021년 1학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부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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