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직 은행장 3명이 펀드 손실금 보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8일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언, 하춘수 전 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찬희 전 부행장과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수성구청 공무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8월∼1년형을 구형했었다.
박 전 행장 등은 수성구청이 2008년 가입한 30억원 규모 해외 펀드가 10억여원 손실을 입자 2014년 6월 사비 12억여만원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원들은 구청과 거래 관계와 은행 공신력 때문에 직급에 따라 1인당 5500만∼2억원씩 갹출해 손실금을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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