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 국정원과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청와대와 일선 부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역량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엇박자’ 논란이 일자 이를 적극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북한이 운반, 직립까지만 TEL을 사용하고 발사는 분리해 이뤄졌다”며 “TEL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TEL이 이용되긴 했지만 TEL에 미사일을 싣고 이동해 거치한 뒤 직접 발사까지 하는 ‘완성된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은 최근 국감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하고,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북한(의 기술)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다”며 다른 의견을 밝히면서 발생한 엇박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북한이 TEL을 이용해 ICBM을 발사한 것은 3차례(2017년 7월 2차례, 2017년 11월 1차례)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ICBM을 TEL로 운반한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하여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즉 북측의 기술은 운반(Transporter), 직립(Erector), 발사(Launcher)가 이뤄지는 완전한 TEL이 아니라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반만 하거나 또는 ‘운반을 하고 세운 것’만으로는 TEL 발사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북한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영환 본부장이 북측의 TEL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고정 거치대에서 발사했더라도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지 (정 실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또 정 실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 당시 “동창리 기지가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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