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민주당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4일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경수 지사와의 회동에 대한 기자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원팀’을 재강조 했다.
이 지사는 “저도 촛불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촛불정부의 일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갈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촛불을 든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점에 이견 없다. 그것이 한 겨울에 촛불을 들고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 개혁진영들이 실력도 있고 성과도 잘 낸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몫”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도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원이고, 손잡고 함께 힘을 합쳐 해야 하기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최근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원에 위험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 임기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다만 변호인들이 지적한 핵심적 이유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였다. 작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방이 묻지 않은 것을 두고 저보고 왜 그때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말을 안 했으니까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2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각계의 선처호소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 “안타까워하고, 기대하는 분도 많아 감사하지만 한편으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늘 이런 상황에 부닥친 것도 제 업보 아니겠느냐? 현재 처한 상황을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결정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냈다.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과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음데도 불구하고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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