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의 확산이냐’ ‘무분별한 현금 살포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방침을 놓고 또 한번 찬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도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과도한 복지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시작점은 이렇다. 경기도는 얼마 전부터 소득 수준, 연령 차에 관계 없이 모든 도민들에게 같은 금액을 일괄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도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월간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런 기본소득은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일정 자격을 갖출 필요 없이 전원 수급 대상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80%에 가까운 도민들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한다. 기본소득을 준다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도내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중이다. 기본소득은 이를 모든 도민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다. 이런 개념은 일부 자치단체가 특정 계층을 상대로 시행 중인 기본소득과는 궤를 달리한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나 일부 지자체가 월 60만원의 ‘농민수당’ 등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과연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고, 성공 사례도 있는 것일까. 현재로선 해외에서 성공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25~48세 실직자 2000명을 선정해 매달 560유로(약 73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했다가 2년만에 종료했다. 핀란드 정부는 사업 종료 배경에 대해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취업이나 창업에는 큰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도 시범사업 1년만인 지난해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포기했다. 스위스에선 2016년 기본소득 도입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지역내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앞서 자치단체가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4일 “금액이 아주 높으면 빈곤 해결의 대안이 될 순 있겠지만 몇십만원으로는 어림없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별도의 기초보장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아이가 있는 집은 없는 집보다 생계비용이 더 들고 갈수록 추가 의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수요에 대한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재원 마련도 문제이고, 특정 계층에서 했으니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고 결론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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