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중 확대’ 주문에 대한 진보성향 교육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교수와 교사, 학부모 등 1500여명은 4일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정시 확대에 반대해온 시·도교육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자체 대입 개편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여론 몰이에 나섰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정시 확대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후 1시 현재 1505명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를 비롯해 학부모 교사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당초 1444명이 시국선언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는데 점점 늘어 1500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한국 교육의 문제를 단지 정시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수능 정시 확대는 ‘미래 교육’이란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능이든 학종이든 현행 입시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재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는 등 교수와 교사 단체들의 릴레일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5년 3월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용 대입 개편 방안을 내놨다. 대입 제도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의 공식 제안이어서 무게가 실린다.
개편안을 보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했다. 수능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축소한다. 수능을 7월과 12월 두 번 치르고 성적은 A~E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수능이 사실상 자격고사화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고교 내신 성적은 A~F 6단계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한다.
수능 자격고사화는 시·도교육감들과 진보성향 교육계가 줄곧 주장했던 방향이다. 수능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시 확대 정책과는 ‘상극’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교육감협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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