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10.9%) 증가한 27조319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복지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 증가(12.8%)해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원에서 내년 1조2248억원으로 5337억원(77.2%)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도와 시·군이 오직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이 새롭게 도입된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재명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조성을 위해 4590억원을 반영했다.
노동존중, 인권보호, 공익제보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2791억원을 투입한다. 도민 참정권 확대와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협치’ 강화에 784억원을 반영했다. 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를 평화와 번영의 심장’으로 조성하는 부문에 10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7626억원이 반영됐다.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의 부문에 4조352억원을 편성했다.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6조8770억원이 투입된다.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에는 총 1조181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 883억원이 반영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원을,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 4,6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깨끗한 환경·살고 싶은 경기에는 총 2조3692억원이 반영됐다.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 9297억원을 편성했다.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159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는 1조280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에는 1조2501억원을 반영했다.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 등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6912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와 교육기본권을 위한 분야에는 3750억원이, 체육활성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을 강화하는 분야에 1,8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이 지사는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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