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서도 “한국, 새 주한미군 기지 건설 비용 90% 부담” 우호적 평가
하지만, 인호프 군사위원장 “분담금 더 내야” 트럼프 지지
미국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압력을 가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한국은 한·미 안보에 ‘값진 동맹국’이기 때문에 적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 상원의원들의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9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한·미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드 의원은 이어 “한·미 양측의 방위비 분담에 있어 공정한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한국에 우호적인 발언이 나왔다. 댄 샐리번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거의 90%를 지불했다”면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VOA는 보도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더 큰 우려는 그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인 의원은 이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미국의 안전은 동맹의 힘에 달려 있다”면서 “(동맹국과) 이견이 있다면 따로 조용히 의견을 전달해야지,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모두가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동맹국들이 분담을 많이 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들에게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여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동맹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군은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 등 5개 영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테러리즘의 위협에도 맞서고 있다”면서 “백악관은 방위비에 대해 포괄적 시각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역할이 훨씬 다양해지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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