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남편 A씨, 친구 B씨 부부와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13년간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음란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씨는 2000년 6월 친구 B씨의 초청으로 호주로 출국해 B씨 부부, 당시 남자친구였던 A씨와 함께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의 가이드’를 운영했다. 이후 송씨 등은 2003년 ‘소라넷’ 사이트를 열어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사이트와 성매매업소 광고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송씨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라넷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넘어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 및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도 송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4억여원 추징금 부분은 파기했다. 송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2015년 3월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이듬해 4월 소라넷 서버가 있는 유럽 국가와 공조해 핵심서버를 폐쇄했다. 이후 소라넷 운영진 6명을 특정했고 국내에 거주하는 운영자 2명을 먼저 검거했다.
해외 도피 중이던 운영진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진 것은 송씨뿐이었다.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무효화 조치로 도피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진귀국했다. 수사당국은 나머지 공범인 A씨와 B씨 부부를 계속 추적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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