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고민하고 논쟁하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술과 혁신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전 세계에 공유경제가 다가온다”며 “도도히 밀려오는 하나의 사회적 혁명인데 또 한편으로는 택시업계가 참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7만명이고 가족까지 치면 거의 20만명이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 서울은 7만대라는 고정된 택시 총량 제도 범위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다”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이든 갈등으로 점철되는데 사회적 동의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야말로 고민하고 논쟁하면 답이 나온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전날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에 관련한 비판에 대해 “왜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만 쳐다보나”라며 “박원순만 보지 말고 청년의 절박한 상황을 쳐다보라”고 말했다.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 박 시장은 “언론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되 이를 남용하면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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