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조사 절차’ 찬반 묻는 투표지만, ‘트럼프 탄핵’ 찬반 묻는 투표 성격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전체 표결을 오는 31일 실시키로 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라 이번 투표는 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8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전체 표결은 6주 동안 진행돼 온 탄핵 조사를 확정하고, 향후 청문회 공개를 승인하며, 이미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 사본 공개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또 “이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탄핵 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을 불식시키는 정당한 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하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서 제출 보류, 증인의 증언 금지, 합법적인 소환장 거부, 계속적인 하원 조사 방해에 대한 어떤 의문도 없애기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원의 이번 표결 결정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집거리를 없애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의회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AP통신은 “하원 전체 표결이 없어도 탄핵 조사 시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탄핵 조사가 전체 표결 없이 추진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비공개로 탄핵 조사가 이뤄져 방어권을 제한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탄핵 조사 전에 전체 표결을 해야 한다는 법률 조문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체 표결을 수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절차 문제를 갖고 꼬투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다.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 성격도 있다. 이번 투표는 ‘트럼프 탄핵’과 관련해 처음 이뤄지는 투표다. 그리고 의원들의 이번 표결 결과는 공개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투표는 의원들이 ‘탄핵 조사 절차’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투표지만,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 대리 투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는 공화당 의원들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탄핵 반대론자’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노린 마지막 목표는 탄핵 조사를 막는 장애물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찰스 쿠퍼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하원의 소환 요구를 불응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탄핵 조사 적법성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간의 논쟁과 관련해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민주당은 법적 시비를 차단해 자료 제출과 증언 거부 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민주당은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의회모욕죄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역습에 공화당은 입장을 정리 중이다. 다만 공화당 관계자는 WP에 “민주당의 의도적인 표결 결정은 이번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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