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29일 부의하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해왔다는 점에서 문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지정 후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갖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최장 60일 내에 법안을 상정·처리해야한다.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4월29일이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최장 9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가 따로 필요 없어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본회의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사위에 보냈다. 문 의장은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최장 6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상정 직전까지의 절차를 진행해놓고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고지 관련 공문을 불수리할 예정이라고 문 의장 측에 통지했다. 여 위원장은 문 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우리 위원회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총 4건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 의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개혁법안을 이날 부의하지 않고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방침을 여 위원장 측에 전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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