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51) 쏘카 대표가 검찰의 기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이 28일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34)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표는 2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28일)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대통령의 발표와 다르게 가는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타다와 쏘카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자신들을 정의했다.
타다와 쏘카의 운행을 불법이라고 본 검찰의 판단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글 아래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에서 한 연설의 일부를 인용하며 기사 링크도 함께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 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와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검찰은 타다의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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