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가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을 유치했다. 태백시와 법무부는 지난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류태호 시장,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길동 태백시의장, 장석태 태백시 교정시설유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교정시설을 건립해 재소자 과밀해소와 복지향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평균 7년 걸리는 교정시설 건립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폐광 이후 도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태백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교정시설은 부지 결정과 함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쯤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정시설 유치는 류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사업추진 1년 5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태백시가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것은 폐광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태백시는 45개 탄광이 운영되던 1980년대에는 인구가 12만3000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4만4000명으로 급감했다. 앞서 태백시는 경제회복을 위해 2002년 경견장(競犬場·개 달리기 경기장)과 오토레이스장 등을 건설하기 위한 용역까지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에는 동물애호단체들의 반대도 뒤따랐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 반대 여론으로 교정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경제 회생을 위해 기피시설이라도 유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이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유치 확정으로 재소자 1500명 규모의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 400여명이 유입된다. 다른 지역에 들어선 교정시설은 평균 500명 수용 규모인 데 반해 태백은 3배 많아 일자리 창출 등 활성화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지원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주민·등록세 등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류 시장은 “법무부 교정시설이 조기에 완공돼 지역의 정주기반이 한층 더 다져질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심의 면제 등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이 중심이 돼 유치한 교정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국가 공공기관의 하나이자 지자체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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